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분야 최상위 정책 계획인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ㆍ2019~2040년)’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수립되는 에기본은 오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로드맵을 짜는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시기가 맞물려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31일 산업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3차 에기본 연구 용역을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에너지 수요 전망부터 가격 체계 개편 등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친 분야별 워킹그룹을 꾸리고 에기본 로드맵을 구성한다. 최종안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09년 저탄소녹색성장 에너지 정책 추진 기반으로된 에기본은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 에너지 전반의 정책을 그리는 최상위 에너지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의 모든 에너지원과 이를 사용하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전력을 비롯해 석유,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사용량 전망과 수급 대책 및 자원개발 등을 다루며 경제성장률, 산업 전망, 인구 증감, 국제 유가 기조 등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짠다.

3차 에기본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에너지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2차 에기본(2014~2035년)의 경우 수요관리에 집중됐다면 3차때는 환경과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에기본을 짤 당시, 에너지 공급량을 계속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중점 과제로 수요관리 중심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DR(수요자원거래) 시장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3차 에기본에서는 수요관리에서 나아가 환경ㆍ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탈원전ㆍ탈석탄 및 신재생 에너지원 비중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산업부는 그동안 원전 이슈의 사회 갈등이 컸던만큼 갈등 관리 분야 비중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3차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단체별 찬반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워킹그룹 구성과 수립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차 때보다 좀 더 세분화된 워킹그룹을 꾸리고, 에기본 작성 기간에는 워킹그룹별 포럼을 통해 진행 상황을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3차 에기본의 변수는 앞으로의 수요 전망이다. 2차 에기본과 8차 전력수급계획이 제시한 경제 성장 전망은 2.8%로 차이가 없었지만 전력 사용량의 전망에서는 차이가 있다. 2차 에기본은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내나봤지만 8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 사용량 증가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전력 사용량 증가를 가져 올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센서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환경이 전력소비를 급증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 전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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