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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도입 5년

  • 관리자
  • 2010-01-18 0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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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도입 5년 '빛과 그립자'


 


명-SOC 확충에 효자노릇···암-쥐꼬리 공사비 사업자 곤욕


 ‘절반의 성공.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대가 열린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지난 2005년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신해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BTL은 SOC(사회기반시설) 공급 방식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지급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덕에 건설사는 물론 금융권 등의 뜨거운 관심 속에 닻을 올렸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추진 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건설경제>는 3회에 걸쳐 BTL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



 BTL은 지난 2005년 첫 도입 이후 학교를 비롯해 하수관거, 군시설, 문예회관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도액 규모로 볼 때 올해까지 38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급팽창했다.

 그동안 틀에 박혀 있던 이들 시설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반영되면서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설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BTL은 추진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명암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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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SOC 공급 앞당겨.

 BTL은 무엇보다 부족한 재정으로 투자가 더딘 SOC를 적기에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와 군시설 등 대형 SOC에 비해 투자순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설들을 재정으로 조기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재정 부족의 빈자리를 BTL이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투자해야 할 시설이라면 BTL 방식을 통해 제때 공급하고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해 정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BTL은 물량 공급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수익성은 차치하더라도 물량난에 허덕이는 건설업계에 적으나마 물량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BTL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로 SOC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은 물론 운영까지 민간이 전담하면서 서비스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BTL은 금융권에도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떠올랐다.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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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暗…곳곳에 암초.

 SOC의 조기 공급과 질적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BTL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한바탕 곤혹을 치렀는가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로 최저가보다 못하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왔다.

 특히 금융위기는 BTL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주무관청, 사업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협상 테이블도 건설사의 발목을 잡았다.

 민간사업자들은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요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수용했다.

 이들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난 5년간 BTL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앓는 소리를 쏟아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박경남 기자 knp@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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