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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물량 내달부터 발주 재개

  • 관리자
  • 2010-01-26 0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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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권한 강화로 사업속도 빨라져


 
 세종시 논란 속에 중단된 행정도시 시설물량 집행이 내달부터 재개된다.
 반면 당초 건설업계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 일대의 시설공사 증가 폭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5일 행정도시특별법 등 세종시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시 관련 공공건축 및 기반시설 건설공사 발주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세종시 처리방향과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집행사업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단계”라며 “그 동안 미뤄졌던 공공건축, 기반시설 발주가 내달 중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도시의 교육과학경제도시 전환에 따라 올해 9월 발주가 예정된 행정청사 1-2구역 건설사업은 어떤 방식이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건설청은 내다봤다.
 이미 착공한 행정청사 1-1구역은 용도전환을 통해 공용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1-2구역은 행정기관 이전이 백지화된데다 아직 설계 단계여서 재조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의 권한 강화로 인허가를 포함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에 세종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도로관리권한 등이 대거 건설청에 이양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 의제조항만 해도 도로건설에 앞선 도로구역 지정, 도로번호 부여 등의 기관협의가 생략할 수 있으므로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현장점검 등을 통한 시설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도시 건설물량 증가폭은 업계 기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개정법상 세종시 사업비 상한은 8조5000억원의 기존 특별회계에 4조5000억원의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가되는 데 그치며 나머지는 수주사(그룹 계열 건설사)가 사실상 내정되고 불확실한 민간공사들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중견사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세종시가 아니라도 추진될 물량임을 고려하면 그룹 계열사를 뺀 건설사 수주기회는 똑같고 다만 물량 집행시기만 늦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세종시 완공시기 단축(2030→2020년)까지 가세한 절대공기에 최저가낙찰제 등의 원가절감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물량 자체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완공시기를 앞당기므로 건설업계로선 2020년 이후 나올 사업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공기단축이 시급한 사업이므로 최저가입찰 이외 턴키나 최고가치낙찰방식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국진기자 jinny@

<특별법 주요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민간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 : 민간 원형지 개발 허용 및 개발이익 환수
 -행정청장 권한 강화 : 원형지 및 조성토지 공급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 이전기업 국고지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장사시설 설치, 건설공사 현장점검, 도로법상 도로관리 등의 승인권 인수
 -녹색성장 입주기업 지원 : 녹샌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학교시설 유치 지원 : 임대부지 활용한 학교 설립, 특목고, 자율학교의 학생 전국단위 모집, 건축비 등 국고지원
 -국가예산지출 상한 조정 : 공공건축물, 광역교통시설 건설비 상한(2003년 불변가격 기준 8조5000억원)에 교육, 과학 기반투자를 위한 초과지출 근거 삽입(국가비즈니스벨트특별법 통해 4조5000억원으로 규정 예정)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산업입지개발법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 신설 및 차액환수 규정(단, 산단은 전매제한 제도 있으므로 제외) 명시
 -기업도시법에는 원형지공급 선수금, 투기우려 때 원형지공급 제한, 실시계획 때 원형지 처분계획서 처분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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