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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직원 뇌물제공도 영업정지"

  • 관리자
  • 2010-01-29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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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국가계약법 등 개정안 권고

 
 앞으로 건설사 임직원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입찰참여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뇌물제공 사실이 적발된 건설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등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 관련 규제를 강화해 금품 제공 등 입찰관련 부패의 뿌리를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건산법 개정안에는 ‘평가위원 로비’에 임ㆍ직원을 동원한 건설업체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산업에는 도급계약 체결이나 건설공사 시공에 대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해당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기타종업원’ 즉 임원이 아닌 직원이 제공한 뇌물은 개인 비리로 판단해 건설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건설사 임ㆍ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평가위원을 ‘발주자 사용인(발주자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은 자)’으로 보고 있지 않아 건설사를 처벌하지 않았다.

 지분을 소유한 등기임원의 비리는 회사 이익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 임ㆍ직원의 비리는 개인 비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공공발주 공사의 사업자 선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발주자 사용인) △입찰과정에 참여하거나 참여가 예정된 법인(건설사)의 사용인 및 그밖에 임ㆍ직원을 포함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과징금 의결ㆍ통보를 받은 건설사들의 명단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 등록하는 후속조치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와 용역, 구매 등 공공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을 제공한 건설사는 한국전력ㆍ도로ㆍ수자원ㆍLH공사 등 13개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뇌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돼도 해당기관에서만 입찰 참여 제한을 받아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건산법 개정안 관련 회의는 이달 초 국토부와 재정부, 시민단체, 건설업체, 대학교수 등이 모여 논의했다”면서 “부처별 개정안 마련시기를 올 6월 말까지로 예정, 뇌물제공 등에 따른 행정제재를 최대한 빠르게 도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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