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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14년간 수천억 이중납부

  • 관리자
  • 2010-02-01 0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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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달해... 환급절차도 까다로워


 불투명한 법체계로 인해 14년 동안 건설사들이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수천억원을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중으로 징수한 보험료를 돌려줄 방침이지만 납부한 업체가 이중 여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등 환급절차가 까다로워 파장이 클 전망이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원도급사로부터 일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원도급사 현장에 파견된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를 본사에 속하는지, 아니면 현장에 속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원수급사는 원수급사대로, 하도급사는 하도급사대로 자사 직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료가 지난 1996년부터 징수된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업체들이 이중으로 납부한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도급사의 현장 파견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주체를 원수급사로 고정할 경우 근로자가 현장을 옮겨다닐 때마다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하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급신청한 건설사에 한해 이중 징수한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히 지난달 중순 전문건설협회에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중복 납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또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절차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가 환급신청을 하려면 원급사와 하도급사 양쪽이 임금내역을 확인한 뒤 이중납부된 금액을 산출해 증거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H건설사의 보험료 환급 건을 담당했던 대일노무법인 측은 “증거자료를 마련해 실제 납부내역과 최종 정산내역 사이에서의 환급금액을 계산하는 데까지 두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과거 인건비 자료를 합산해 이중납부 내역을 밝히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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