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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최소 안전기준 의무화

  • 관리자
  • 2010-02-09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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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관련 통합규칙 제정


   앞으로 모든 건설현장이 지켜야 할 최소 안전기준이 신설된다.

 또 건설현장의 품질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이 강화되고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정밀안전진단도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 붕괴나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이런 방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각 법률, 기준, 시방서 등에 산재한 건설 관련 안전기준을 통합한 ‘건설공사안전관리규정(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의뢰됐고 9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규정을 제정해 연내 시행하는 게 목표다.

 규정에는 건설공사의 공종, 특성에 관계없이 반드시 적용해야 할 최소기준을 정해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 기술자에게 부실벌점, 영업ㆍ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담긴다.

 다만 최소 기준은 업계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며 시설물별 설계ㆍ시공기준 자체보다는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나 검토ㆍ확인 실무 중심으로 규정할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안전 관련 조항은 한두줄뿐이고 나머지 조항들은 각종 지침, 기준, 시방서에 나뉘어 규정돼 있다”며 “이를 국토부령에 담아 일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현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들을 선별, 의무화하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계는 물론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준수해야 할 안전 관련 사항들이 단일규정에 정리되므로 건설업체나 기술자의 현장관리도 더 편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내달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된다.

 개정령에는 건설공사별 공사관리 적정성 검토를 거쳐 CM(건설사업관리), 자체감독, 책임ㆍ시공ㆍ검측감리 등을 발주기관이 직접 선택해 다양하게 활용하는 조항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강화하되 중요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배치인력 수를 1명이상씩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ㆍ2종 시설물 범위를 최근 기술 및 공법변화 추세에 맞춰 전면 재조정하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도 내달 입법예고돼 하반기중 시행한다.

 개정령에는 야구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1종 시설물로 지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시설물의 중요도와 실질적 위험도를 반영해 안전점검 및 진단강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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