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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분해 위기 놓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 관리자
  • 2010-02-11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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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해결 안돼 난항… 업계 강력 요구할 것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현안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 몇몇 건설사들은 더 이상 리모델링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리모델링팀 존폐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신규 추진단지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리모델링의 입지가 점점 줄고 있는 상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증축 허용’과 ‘시공사 선정시기 도입 유예기간 연장’,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현안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직증축 도입의 경우,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그 좌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 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끝없는 논란 속에도 지치지 않았던 것은 수직증축 도입이 눈앞에 와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올해 들어 수직증축 허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직증축 도입 논란과 더불어 시공사 선정시기 도입 유예기간도 업계의 주장과 다른 1년으로 확정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전까지는 리모델링 시공사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설립 이후에만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현안이 해결되지 않자 서울과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50여 개 단지가 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행 초기 단지들은 시간을 좀 더 늦춰 재건축으로 가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자 몇몇 건설사는 리모델링팀 통폐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리모델링팀 인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다.

 대형건설사 리모델링팀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리모델링팀 인력 일부가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면 리모델링팀이 재개발ㆍ재건축팀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올 상반기 안으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상가와 오피스빌딩 수직ㆍ수평증축이 30%까지 허용될 예정이고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이를 계기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도 수직증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협회는 10일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차정윤 사무총장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속한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제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리모델링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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