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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집행 더디다

  • 관리자
  • 2010-02-11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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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조원 그쳐…전체 59.7조 중 10.2%불과


 올 1월 SOC부문의 예산집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올 1월 한달간 SOC사업에 투입된 재정규모가 6조원으로 올해 전체 집행계획에 반영된 59조7000억원의 10.2%를 집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42조원의 예산 가운데 7조7000억원을 집행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집행률과 진도가 크게 나빠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 등에 재정 조기투입이 이어진 반면 올해는 예산안 확정 지연 등에 따라 이 같은 투자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관리대상사업의 재정조기집행 실적도 작년만 못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체 257조7000억원 가운데 35조2000억원을 집행한 반면, 올해는 271조2000억원 가운데 지난달 집행된 규모는 24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제3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안이 2009년에 비해 2주 이상 늦은 연말에야 국회를 통과됐음에도 사전에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준비를 했지만, 지난해에 비하면 규모, 속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속하고 건실한 조기집행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올 1분기 중에 지난해 수준인 3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분기에 30%를 달성하려면 81조2000억원 수준을 집행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에는 83조7000억원을 집행, 진도율이 32.5%에 달했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재정집행을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SOC 계속사업과 공기업 투자사업 등을 조기에 착수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조기집행이 대내외 불확실성 관리와 경기회복 흐름 지속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낭비없는 건실한 집행이 되도록 현장중심의 집행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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