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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오늘 국회 심의

  • 관리자
  • 2010-02-17 0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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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이달 처리 못하면 장기화 가능성 높아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첫 시험대에 오른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을 포함한 87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에는 장광근 의원이 작년 2월13일 발의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의원입법안을 포함해 11건의 주택법이 상정된다.

 상한제 대상주택 조정방안을 담은 주택법으로는 신영수 의원안(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공주택에만 상한제 적용)과 현기환 의원안(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촉진용 주택, 관광특구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의 상한제 적용 배제)이 논의된다.

 또 김세웅 의원안(노인복지주택 건설, 구입 때 국민주택기금 지원), 김낙성 의원안(500가구 이상 주택건설공사 때 감리공동도급제 도입), 유기준 의원안(화재발생 저감을 위한 소방통로 설치 의무화), 김상의 의원안(층간소음 및 진동의 관리규약 포함 관리), 이상민 의원안(사업계획 승인 대상주택의 하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 정희수 의원안(하자심사분쟁조정 사무국 신설 및 예산지원)도 소위 심의에 오른다.

 수도권 지자체간 지역우선 주택공급 비율을 개편하는 신영수 의원의 또 다른 주택법과 신상진 의원안(수도권 지역우선 주택공급 비율 개편-서울 70%, 기타 수도권 50%)도 포함됐지만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간 이미 합의한 사안이므로 폐기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급증하는 하자분쟁 해소를 위한 정희수 의원안 처리에 진력하고 있지만 상한제 처리 여부는 여야 의원들의 개별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주택법 개정안 심의순서가 이날 상정할 87개 법률 중 49~59번째여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18일 예정된 2차 법안심사소위가 철도, 역세권 관련 법률 제정안 공청회와 병행돼 법안 심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날 심의를 넘기면  다음 주 22일 3차 법안심사소위 외엔 기회가 없다.

 주택업계는 이달 국회에서 최소한 상임위 심사라도 통과해야 4월, 6월 주택경기가 악화될 경우 분양가상한제 주택법의 국회 처리를 기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달 법안심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다면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주택경기 전반이 정부, 국회를 움직일 정도로 악화되더라도 시행 적기를 놓칠 우려가 커진다”며 “4월 국회는 세종시 논란에 지방선거전으로 파행이 예상되는데다  6월 국회도 하반기 원 구성 문제 논의 등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답해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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