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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조정기능 강화되나

  • 관리자
  • 2010-02-17 09: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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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국회처리 없으면 불가능


   유명무실화된 정부의 아파트 하자분쟁 조정기능의 회생 여부가 17일 첫 시험대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열리는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이를 중심으로 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송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낭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불러 소송 이전에 사전조정을 중재하는 제도다.

 조정제도와 위원회 설립근거는 작년 3월22일 개정 주택법 시행으로 마련돼 현재 가동 중이지만 급증하는 하자보수 분쟁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분쟁소송은 2003년 60건에 머물렀지만 2004년(78건), 2005년(87건), 2006년(101건), 2007년 167건, 2008년 29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 실무를 신속히 처리할 사무국을 신설하고 공단에 안전점검기관이 시행한 하자진단 결과의 감정까지 맡겨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나아가 하자를 쉽게 판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매뉴얼도 제작해 일부 변호사, 안전진단업체가 부추기고 있는 하자소송 남발로 인한 건설사 피해를 저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정부 계획의 한계는 정희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돼야 가능한 점이다.

 17일 법안심사 소위로 시작되는 이달 임시국회마저 주택법 처리를 외면하면 차기국회 처리를 기약해야 하는 처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달 주택토지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열어 2건의 분쟁을 조정했지만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폭증하는 중재신청의 1/10도 처리하기 어렵다”며 “지원예산이 부대되는 사무국 설립조항 특성상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할 도리도 없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처리가 무산된다면 이런 계획을 다시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이달 국회에서 하자보수 분쟁조정 개선조항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무국까지 설치해야 하므로 연말쯤 시설공단 중심의 내실화된 하자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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