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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한다

  • 관리자
  • 2010-02-17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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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산업계 지원대책 마련후 시행해야”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과 환경오염행위에 일종의 탄소세를 매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에 따른 정부의 별도 지원책이 없을 경우 우선 에너지소비가 많은 시멘트업종과 철강업종 등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정유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레미콘, 아스콘, 파일 등 자제업체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택업체들도 아파트 신축단계의 공사원가 상승은 물론 입주 후에 입주자의 탄소세 부담까지 고려한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 건설 등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는 올해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3년 간 시범거래 실시 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강화할 경우 현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며, 추후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중 부문별,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도입일정과 추진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탄소세 도입시 소득세 등 세율을 낮춰 조세중립적인 세제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연구원은 작년 5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할 경우 2007년 기준 9조1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현재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양회 등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에너지 절감 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에너지 다소비업계는 이 같은 탄소세가 주요 업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대해 “에너지, 전력 산업 구조의 특수성과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역할 등을 감안, 온실가스 감축정책 기본방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연내 마련할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에 온실가스 감축 관리기반 정비나 기술개발, 산업공정 효율 개선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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