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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민영택지에 중소형 주택 허용

  • 관리자
  • 2010-04-01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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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지구계획 수립부터 반영


 올해 하반기 사전예약할 보금자리 3차 지구부터 민간건설사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소셜 믹스 촉진을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반기 3차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공공시행자가 공영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보금자리주택단지에 함께 들어서는 민영주택(건설사에게 택지를 분양해 공급)은 85㎡ 초과로 제한된다.

 1차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역시 이런 정부 방침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건설업계 쪽에서 주택경기 침체 속에 분양성이 좋은 중소형 주택배치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중소형 평형의 주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소셜믹스라는 보금자리주택의 목적상 중소형과 중대형을 엄격히 구분, 배치하는 기형적 구조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및 하위규정상 민영ㆍ공공주택 공급 때 면적제한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정부 차원의 방침일 뿐이므로 별도 법령개정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LH공사 등의 공기업으로 하여금 85㎡ 초과 중대형주택을 공급토록 허용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이며 민간과 경합할 가능성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태세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70~80%가 중소형 주택으로만 건설되므로 민간건설사까지 중소형 주택을 공급토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허용범위를 얼마로 할지는 치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2012년경 건설사에게 공급될 보금자리 3차지구의 민영택지 확보경쟁은 앞선 1ㆍ2차지구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70% 이상을 공기업이 공영개발하는 보금자리주택 개발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서울 주변의 얼마남지 않은 알짜부지를 공공이 ‘보금자리주택단지’란 이름 아래 독점하면 민간개발은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영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려야 건설업계의 숨통도 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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