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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경쟁제ㆍ중간탈락제 도입한다

  • 관리자
  • 2010-04-01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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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R&D혁신 핵심과제 제도화 완료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연구개발(R&D)에 대한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중간탈락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핵심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식경제 R&D 공통 운영요령 등 3개의 장관고시와 1개의 내부지침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ㆍ지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사업비 산정ㆍ관리 및 사용ㆍ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마련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구축방안(2009년 9월), 연구비 오·유용방지를 위한 지식경제 R&D 연구비 사용 투명성 제고방안(올 1월), 지식경제 R&D의 패러다임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BD’로 전환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올 3월)등의 R&D정책 추진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번 개정된 고시 등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통운영요령에는 전략기획단 신설, 경쟁R&D제도 도입, 중간탈락 확대, 성실실패 용인제도 도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탄력적 적용, 평가위원 이력 및 적격성관리, 연구성과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

 사업비요령에는 출연금 건별 지급방식 도입, RCMS 사용의무화, 온라인정산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또 평가관리지침에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확대, 민간부담금(현금) 납부유예 조치기간 연장, 참여 제외기준인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적용기준 완화, 대형선도과제 추진절차 신설 등이 반영됐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전면 쇄신된 R&D제도를 연구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연구 주체별, 지역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연구자 입장을 고려한 사업계획서 등의 표준서식과 R&D제도 매뉴얼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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