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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신설한다

  • 관리자
  • 2010-04-01 09: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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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Q가점 등 인센티브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할 에너지절감형 교통신기술제도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맞춰 교통신기술의 발굴, 육성을 위한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규정’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국가신기술은 건설신기술(국토부), 산업신기술(지경부), 환경신기술(환경부), 보건신기술(복지부), 자연재해저감신기술(소방청) 등 5종인데, 그 동안 건설신기술로 분류된 교통기술을 분리, 특화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교통신기술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운영ㆍ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신규 기술개발자나 기존 기술의 개량 및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지정기간(보호기간)은 3년 또는 5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보호기간 3년, 최대 연장 7년)과의 차이점은 첫 지정 때 5년의 보호기간을 받을 수 있는 점이며 기술심사위원회가 초기투자비용, 생산공정 등을 고려해 이를 결정한다.

 신기술 지정심사는 현행 건설신기술처럼 1차 현장심사, 2차 기술심사로 진행되며 관련 업무는 건설신기술을 관리하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맡는다.

 신규신청 때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 및 활용성으로 평가하고 연장신청 때는 활용실적과 품질검증 위주로 심사한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건설공사나 설계 발주 때 우선적용이나 우선구매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는 특히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ㆍ용역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때 가점을 주고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부터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업무상담 및 심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며 “2013년까지 선진국 대비 국내 교통기술 수준을 현 70%에서 90%로 끌어올리고 기술격차를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고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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