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공감대 형성이 우선

　공공관리제가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내 도시정비조합들은 여전히 시공사 등 협력업체들에게 대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시가 융자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음에도 조합들은 사업기간 단축여부 등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 시 의 융자금을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건설업계가 대여금 지급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조합들은 협력사에 대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부터 대여금을 받아오던 조합들의 경우에는 기존 채무를 ‘볼모’로 노골적인 추가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대여금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업초기 단계의 추진위 및 조합들의 경우에도 공공 융자신청을 꺼리기는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부 추진위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까지 대여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비업체나 시공사나 입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의 대여금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는 추후 입찰 부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시는 최근 조합들의 융자신청을 확대하고자 최근 5인 연대보증에서 1인 보증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이번달 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조합들의 융자신청은 당분간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조합이 시 융자금을 꺼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업체 대여금은 공공 융자에 비해 지원받기도 쉽고 보증 등 조합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또 비대위의 소송이나 민원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은 업체 대여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관리제가 아직 조합(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와 구청 등은 제도를 도입하면 사업기간과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홍부를 하고 있지만, 성수와 한남 등 시범사업장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들리면서 시장에는 불신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 시의 내년도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시의회 등과의 마찰로 인해 예산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도 조합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국재개발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대다수의 조합들이 공공관리제 시행과정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단편적인 융자지원 외 조합(원)이 공공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및 신뢰도 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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