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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3억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 관리자
  • 2010-12-20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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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법 개정안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지방광역시 3억 이하 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재정부, 세법 개정안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회사가 담당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세법 시행령을 개정, 연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가구 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한 가구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1개씩 보유한 경우 5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현행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계산시 포함됐지만, 내년 1월1일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PFV의 자산관리업무는 PFV 출자자 등이 담당하고 자금관리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PFV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은행 외에 법인에 대해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 등에 대해 평가손익 인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K-IFRS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을 허용했다. 2013년 이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하고, 이후에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까지 신고조정토록 했다.

 또한 기능통화 도입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원화나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준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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