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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으로 안전진단-서울지하철 7호선 안전불감증

  • 관리자
  • 2010-12-22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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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제 적용, 예산대비 14% 낙찰-부실진단 우려


    개통된지 10년이 지난 서울지하철 7호선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첫 정밀안전진단이 기초금액대비 10%를 조금 웃도는 초저가에 진행되고 있어 부실진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달초 집행한 지하철 7호선 남단구간(신대방 삼거리역부터 온수역) 정밀안전진단용역이 기초금액대비 14.06%에 낙찰돼 내년 2월말 완료를 목표로 안전진단이 진행중이다. 9억8106만원(기초금액)이 소요되는 용역을 1억3793만원에 수행하고 있는 것.

 이 구간뿐 아니라 지하철 6호선 상월곡동구간은 기초금액대비 20.25%의 금액에, 지하철 7호선 강남구간은 53.57%의 금액에 각각 정밀안전진단이 진행중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올해 집행한 3건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모두 초저가에 낙찰된 것이다.

 이렇게 된데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공공 발주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예산절감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용역에 기술입찰을 통해 기술적격자를 선정하고 다시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을 실시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적용했다.

 그동안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심사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해 금액에 따라 낙찰률이 80%대 중반부터 90%대에서 형성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밀안전진단용역에 2단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진단기관들은 구매, 청소, 경비 등 단순 노무용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건설기술용역에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덤핑수주가 부실진단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안전진단기관 관계자는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안전진단을 청소, 경비 등과 같은 단순 노무용역으로 취급해 최저가제를 적용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용역비의 10%가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제대로 된 안전진단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인 건설기술용역을 2단계 경쟁입찰에 부쳐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하철, 터널, 댐, 장대교량 등 1종 시설물의 경우 완공된지 10년후 1년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점검과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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