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공공관리자제 시행 6개월째 '허송세월'

  • 관리자
  • 2011-01-20 13:49:00
  • hit13033
  • 211.232.36.209
운영자금 대출 지연으로 조합 자금난 가중ㆍ사업지연 초래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된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단 1건의 운영자금 지원만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가 작년 7월16일부터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신청한 융자금 대출이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19일 서울시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작년 7월16일부터 서울지역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28건의 융자금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건은 중복신청으로 사업지로 따지면 총 24곳 뿐이다.

 당초 서울시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적용하려 했던 사업지는 400여개로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운영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저조하자 서울시는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작년 1000억원에서 올해 30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서울시가 작년 12월초에 신용대출 융자조건을 연대보증 5인에서 1인으로 완화하고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도 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신청건수가 저조하다.

 게다가 융자금 신청 접수를 받은 24개 사업지 중 실제로 융자금 대출이 이뤄진 사업지는 단 1곳.

 작년 9월1일 조합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금을 신청한 영등포구 대림1주택 재건축조합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나머지 23개 사업지는 융자금 신청을 해놓고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융자금 접수와 집행과정은 이렇다.

 추진위나 조합에서 구청으로 융자금 신청을 하면 서울시로 통보하고 서울시가 융자금 지원을 결정하면 대한주택보증으로 통보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심사 과정을 거쳐 융자금 대출을 실시하게 된다.

 주택보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대출해주게 돼 있지만 심사과정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융자금 회수가 안되면 주택보증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 심사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융자금 신청 사업지 중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인 성수지구와 한남지구도 포함돼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추진위와 한남2ㆍ3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융자금 대출 신청을 해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자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황윤태기자 hyt@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