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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ODA 사업에 1조7000억원 푼다

  • 관리자
  • 2011-03-07 09: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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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과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가운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전년대비 47.2% 증가한 604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6일 지난 3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올해 ODA 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31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이 투입하는 내용의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시행계획’과 ‘2011년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ODA 사업은 무상협력 분야에 6000억원, 유상협력에 6000억원, 다자협력 분야에 5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총 34개 기관이 참여해 10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코이카(KOICA)가 4954억원, EDCF에서 6047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인프라 분야에 36%, 경제인프라 분야가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경제 인프라 구축과 녹색성장 분야에 총 6047억원의 자금이 집행되고,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녹색성장 분야에 지원하는 비중은 EDCF 승인 총액의 2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000만 달러 이상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늘려 우리업체의 해외진출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고, EDCF 단독 지원이 곤란한 사업은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나 민간투자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방식을 포함해 협력대상국이 민간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PPP) 지원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항만 개발사업의 경우 BTO(수익형 민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 등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살려 수익성이 낮은 부두 등 공공 인프라 건설은 EDCF 자금으로 집행하고, 수익성이 있는 배후단지 등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티와 칠레 대지진 등 점차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자 해외긴급구호 예산으로 190억원을 책정해 지난해 95억원 비해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비정부기구(NGO)와 기업 등 민관협력 예산도 지난해 91억원에서 올해는 170억원으로 늘렸다.

 위원회는 ODA 사업을 선진화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개발경험 분야 40여개 주제를 정리하고, 상반기 중에는 사업기술 분야와 감성 분야 콘텐츠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ㆍ무상 ODA간 연계 강화와 사업발굴 및 선정절차 개선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G20 개발의제 후속조치와 국제원조규범 준수 등 국제활동 참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폭 확대되는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OICA와 EDCF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보강(KOICA 105명, EDCF 72명)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를 중심으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ODA 사업과 정책자문 사업, 주요 부처의 ODA 추진시스템을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등 6개 기관도 자체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관간 합동평가도 실시해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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