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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대, 공공으론 역부족- 민간으로 확대해야

  • 관리자
  • 2011-03-21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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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전세난 해결 가능


 # 부동산임대사업자인 K씨는 요즘 매일같이 리모델링ㆍ인테리어공사 업체로 출근 도장을 찍는다.

 은평뉴타운 등 수도권 지역에 보유 중인 대형아파트에 대한 내부구조 변경공사를 할까 해서다. 전세난 속에서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급매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자 중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쪼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출입문을 분리하고 구조를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법적인 규제도 많아 선뜻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에 한정돼 있는 부분 임대아파트 허용범위를 민간으로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전세난 해결 의지에 발맞춰 마포구 대흥2구역 등지에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와 아울러 건설업계 역시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와 동시에 전세매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간 부분임대 허용에 동조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부분 임대아파트란 아파트 주거공간 일부를 쪼개 독립된 가구로 꾸며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이다. 독립된 가구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현관부터 부엌, 화장실 등이 들어선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 민간 부분 임대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전ㆍ월세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나온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난 해결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겠지만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면 최근 봇물 터지듯 등장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맞물려 과다 공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보이며 “현재까지 허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임대수익형 상품의 대표 주자인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역 분포별로 임대료 수준이 비슷하지만 민간 부분 임대아파트는 경쟁 상품이 적고 기존 집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다”며 걱정스런 태도를 보였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시장의 원리상 공급이 수요를 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 해결 등을 위해 부분 임대아파트 허용범위를 민간으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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