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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입성해도 힘든 민자시장

  • 관리자
  • 2011-05-13 0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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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지원 등으로 우선협상권 확보해도 첩첩산중


 민간투자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쟁 없이 무혈입성하는 민자사업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정지원이 열악한 데다 공사비가 턱없이 낮은 탓에 수익성이 불투명해 업계의 한숨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민자사업의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민자시장에서는 경쟁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가릴 것 없이 단독 제안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제물포터널은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는 23일 사업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사업계획서 마감이 잇따르고 있는 군시설 BTL에서도 중도 이탈 현성이 심화되면서 1개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독 제안에 따라 별다른 출혈경쟁 없이 우선협상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무엇보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재정지원이 잠재 리스크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재정난에 빠져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금을 줄여나가고 있다.

 최근 시장에 나온 단위사업들을 살펴봐도 재정지원금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최초제안 때 재정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낮춘 가운데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그대로 통과된 만큼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가낙찰제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진 공사비도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순수 공사에 따른 이익을 포기한 것도 모자라 공사 과정에서 제3자공고 조건보다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통행료도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민자사업의 구조상 유일한 수익원인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 대비 1배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경쟁의 의미가 사라진지 오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수요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만큼 수요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변 개발과 연계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묘안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재정지원과 공사비 여건으로는 금융권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는 수요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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