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양재, 서창~장수 지하도로 병행

　2020년까지 제2경부를 포함해 21개 신규 고속도로 노선이 민자ㆍ재정방식으로 착공한다.

　또 판교~양재, 서창~장수 구간을 시작으로 지하도로 건설이 본격화되며 신설ㆍ확장할 국도사업은 9월 5개년 계획을 통해 별도로 발표한다.

　반면 연간 고속도로 예산은 과거 5년간 평균에 비해 1조원이 깎인 7조원 수준에 그치며 그마저 예산당국 협의과정에서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년)’을 마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도로부문에 69조9462억원을 투입해 고속도로 2249㎞, 국도 3020㎞. 국가지원지방도 769㎞를 신설, 확장한다.

　연간 7조9416억원인 과거 5년간 도로예산과 비교하면 연 평균 1조원이 줄고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연간 2조원 가량이 삭감된 규모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10년간 책정된 도로부문 예산(68조2340억원)을 고려할 때 연도별 예산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재원부족난을 완충할 해법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투자사업을 늘리고 민자사업 부문에서 합리적인 위험분담 구조를 마련하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새로 발주할 고속도로는 재정사업 16건, 민자사업 5건을 포함해 21건이다.

　재정구간은 평택~부여, 광주~완도, 서울~세종, 거제~통영, 포항~영덕, 함양~울산, 무주~대구,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서창~장수, 화도~양평, 양평~이천, 파주~포천, 김포~파주, 대구순환, 광주순환 구간이 포함됐다.

　향후 10년간 추가로 고시할 민자구간으로는 봉담~송산, 이천~오산, 포천~화도, 공주~청원, 안산~인천 등 5개 구간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나 설계가 진행 중인 구간이므로 계획기간 내에 착공이 가능한 물량들”이라며 “이번 계획에는 고속도로만 포함했고 국도는 현재 기재부에 일괄예타를 의뢰했기 때문에 9월쯤 세부사업 내역과 사업비를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도투자의 큰 틀은 확장ㆍ개량사업 위주로 바꾸고 신설구간도 2+1차로 등의 예산절감형 투자 위주로 개편한다.

　도로정책 부문에서는 보상비, 용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지하도로 건설이 활발히 추진된다.

　그 동안 서울시 등에서 민자방식으로 추진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며 경부선 양재~판교 구간과 서울외곽순환선 서창~장수 구간을 시작으로 대도시 지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도로 유휴부지에 대한 휴게시설, 휴게소, 체육공원 조성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및 경관도로 확충에 더해 저탄소 아스팔트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설계ㆍ건설지침도 마련해 도로의 녹색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33개 구간별 정부 투자 우선순위는(1순위부터 순서대로)

서창~장수, 대구순환, 공주~청원, 안산~인천, 봉담~송산, 서울~세종, 이천~오산, 함양~울산, 포항~영덕, 평택~부여, 김포~파주, 파주~포천, 포천~화도, 당진~천안, 서울~연천, 양평~이천, 화도~양평, 새만금~전주, 광주~완도, 광주순환, 철원~포천, 무주~대구, 오창~괴산, 거제~통영, 대산~당진, 논산~전주, 제천~삼척, 강화~서울, 문경~울진, 기계~신항만, 간성~속초, 춘천~철원, 영덕~삼척

*민간제안 사업으로 검토 중인 서울~문산, 서울~동두천, 동두천~연천은 평가대상서 제외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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