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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득세에 주택 분양보증 수수료 포함됐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 관리자
  • 2011-08-26 1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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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위법 판결 났지만 별도 지침없이 예전과 동일…법적 분쟁 소지 다분


 건설회사는 선분양전에 의무적으로 내는 주택 분양보증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의 산정 기준에 포함됐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분양보증 수수료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이에 대한 행정예규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분쟁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보증 수수료를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 판결 이후 분양보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반영한 정부차원의 별도 예규나 지침이 없어 세금이 잘못 부과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행안부가 올해 마련한 ‘2011년 지방세 실무’에 따르면 취득가액의 범위에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로 돼 있을 뿐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수수료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수료의 종료가 너무 많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나열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일선 지자체가 잘 구분해서 세금을 매기는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대법 판결을 근거로 이미 부과된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을 때 지자체가 행안부 예규를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중흥건설은 분양보증 수수료에 대해 취득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대법 판결에 따라 분양보증 수수료 관련 취득세를 건설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어느 지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로 관련 세금을 부과했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자체가 관련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이를 바로 알고 바로잡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더 이상 분양보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말라는 행정 지침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의 취득세로 거둬들인 전체 세금에 대해서만 관리할 뿐 구체적인 취득세 세목은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건설사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 관련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올해 감액경정 청구제도가 마련돼 올해부터 부과된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올해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돌려 받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정 등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어설명 :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란 민간 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해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수수료로, 통상 잔금을 제외한 분양가 총액의 통상 보증총액의 0.44~0.89% 정도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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