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패턴 바뀐다

  • 관리자
  • 2011-09-08 10:48:36
  • hit14232
  • 211.232.36.209

경기도 및 인천시,정비사업구역 재검토 통해 사업속도 제고


 지원기금 마련 및 거점확산형 정비 등 다양한 방식 도입키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식이나 패턴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일차적으로 뉴타운 논란과 맞물린 정비구역에 대한 정리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전면 철거-아파트 건립’이라는 오래된 방식에서도 탈피할 전망이다.

 7일 경기도 및 업계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은 무려 307개소에 달하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2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처분인가 전후 단계로 조만간 착공에 나설 예정인 곳들을 고려해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인천시내 도시정비사업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시내 사업장은 210여곳에 이르나 완료된 곳은 16개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10개소 남짓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문제는 주택·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앞으로도 상황은 쉽게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구역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다른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주민 갈등과 분쟁만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정비구역(예정 포함)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과 패턴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부가 최근 내놓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과도 일맥상통한다.

 도는 이를 위해 매년 100억원 가량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하 지자체에게는 지역여론 및 필요성 등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주도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장의 용적률을 최대 28%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추진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역지정 해제 등 선별작업을 벌이고 동시에 공공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공공관리제 도입은 사실상 백지화했지만,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의 패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구도심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키로 한데 이어 이달 중에는 과거와는 차별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0)’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구역지정 해제는 물론, 개발방식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서울시가 도입한 휴먼타운 정비사업과 비슷한 방식의 ‘공공주도 거점확산형’ 도시정비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거점확산형이란 노후 주거지역을 전면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에서 탈피, 사업성과 주민참여도가 낮은 지역에 단독 및 연립 등 순환용 주택과 지역커뮤니티시설 등을 먼저 공급한 후, 순차적으로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와 시장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공공주도 거점확산형 등 여러가지 안을 놓고 최선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