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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가 사회 안전망 흔든다

  • 관리자
  • 2011-09-08 10: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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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건설노동자 생명 위협” 한목소리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예산절감 이익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 손실이 훨씬 크다.”

 “무리한 공기단축과 저가 자재 및 미숙련 인력 투입으로 근로자 생명을 위협하고 부실공사로 사회 안전망을 해친다.”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건설안전보건 토론회’에서 건설업계와 학계ㆍ노동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을 비롯해 노동계와 건설업 관련단체, 연구기관 및 안전단체, 건설업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수 중앙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국내ㆍ외 건설공사의 입찰제도를 분석,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들은 최저가 방식과 최고가치 낙찰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한기운 한국안전연대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더 이상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노동자 안전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최저가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실액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과 저임금 근로자 및 저가자재 투입 등으로 부실공사와 산재를 초래하고 전반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켜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 위주의 조달 체계는 국내 건설산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종국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국장도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장은 “경제성만 고려하는 공법 선정이나 직접공사비 부족으로 부실공사 및 대형사고 우려가 증가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우찬 건설안전임원협회회 회장은 ‘산재다발 현장의 91%가 최저가낙찰 현장’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산재예방을 위한 입ㆍ낙찰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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