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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ㆍ야ㆍ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의 6개월만에 본격화

  • 관리자
  • 2011-11-02 1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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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ㆍ최규성 의원 등 현장 방문ㆍ주민 간담회 예고


 여야가 지난 ‘4ㆍ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안’에 대해 6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의견 교환에 나선다.

 특히 안전성과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해양부도 논의에 참여, 법안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과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께 한만희 국토1차관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강남 청담동과 영등포 당산동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다.

 애초 31일께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오는 18일께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당산동에서는 쌍용건설이 시공을 맡은 평화아파트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예정됐다.

 일산ㆍ분당ㆍ평촌 등 신도시 리모델링 현장 방문은 국토부에서 반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리모델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현장을 공동 방문하기로 했다. 국토부 참여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정이 확정되면 반드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규제 완화 방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간 견해차 및 국토부의 반대라는 악재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현재 여야는 증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임대주택 도입 여부를 둘러싼 이견은 큰 상태다.

 한나라당은 전용면적을 40%까지 증축하고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전용면적을 50%까지 늘일 수 있게 하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3분의 1 내에서만 일반 분양이 가능하도록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견을 조율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남아있다.

 이로 인해 국회가 리모델링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처리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기대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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