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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각 계획 차질?

  • 관리자
  • 2011-11-04 09: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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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악영향 우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려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 중 일부는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각 금액은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사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각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지 이전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

 3일 국회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환기지 토지 매각으로 벌어들일 수입을 올해보다 273억원 늘어난 2487억원으로 책정했다.

 2487억원은 민간과 지자체에 매각할 토지대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매각이 여의치 않아 대부분은 지자체 매각 대상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87억원 가운데 2090억원이 지자체 매각분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의 캠프 하야리야(964억원)를 비롯해 9개 기지를 지자체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 매각분 중 일부가 실제로 매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재 행안부는 지자체의 부실한 재정상태를 고려해 반환기지 매입 대금의 60~80%, 많게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가 마련한 내년도 반환기지 매입 지원금은 국방부 계획의 절반 수준인 1162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내년에 매각할 계획인 반환기지에 대해 행안부는 지원금 편성을 전혀 하지 않은 곳도 있다.

 국방부는 내년에 경기도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와 강원도 원주 캠프 롱을 매각해 94억원과 192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행안부는 이 두 기지에 대한 매각 지원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님블도 국방부의 매각 대금은 78억원이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원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매각 대금은 행안부의 지원금에 지자체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지만 행안부 지원금과 지방비 비율이 평균적으로 7대3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가 당초 계획대로 반환기지 매각 수익을 모두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행안부의 지원 규모를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1750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년에 국방부가 추정한 1750억원 전액이 반환 기지 매각 대금으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는 350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환기지 매각 대금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평택기지 이전 사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별회계에는 공적자금관리기금도 수입원으로 돼 있어 바로 필요한 사업비는 공자기금 예수금에서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매각도 당초 목표보다 적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몇몇 기지는 국방부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매입 지원금 규모를 정한 만큼 추가적인 증액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반환토지 매각 관련 세입․세출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매각대상


2012


국방부 세입예산안


2012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지역


기지


지자체 매각


부산


캠프 하야리아


964


643


춘천


캠프 페이지


208


150


파주


캠프 하우즈


306


276


대구


캠프 워커


83


55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94


0


동두천


캠프 님블


78


6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0


32


원주


캠프 롱


192


0


기타





165


0


합계


2090


1162


자료 : 국회예산처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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