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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공공임대주택 1만6305가구 공급

  • 관리자
  • 2011-11-11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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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중심 21.8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발표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해 심사









한눈에 보는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실질예산규모 기준)
 

 서울시가 서민복지 및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만6305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대심도 빗물저류시설과 같은 수해예방 등 안전분야와 공공·사회 및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등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심사를 통해 추진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2012 희망서울 살림살이’를 발표,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시 예산(안)은 올해보다 5.9%(1조2123억원) 증가한 총 21조7973억원으로 편성됐다.

 회계간 전출입분을 제외하면 실질예산규모는 19조892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4.7% 증액됐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징적인 것은 박 시장이 공약했던대로 복지와 안전, 일자리 분야에 재정력을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복지분야의 경우 시는 올해 대비 무려 6045억원이나 늘린 5조1646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규모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수치(26%)로,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이 중점사업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내년에는 1만6305가구의 임대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안전분야 예산도 총 7395억원 규모로, 올해에 비해 44.3%나 증액됐다.

 시는 4626억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저류조 설치 및 하수관거 개량 등 수해방지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산사태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8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조성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여 2176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건설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타당성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나 중단·유보 또는 미착수사업은 내년 시행을 점정 보류하거나 투자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며, 시기조정 및 재개여부는 전문가그룹의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로써 내년도 서울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올해보다 8만6000원이 늘어난 122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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