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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대반 우려반'

  • 관리자
  • 2011-12-15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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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확대 가능…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관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운 사업추진방식 도입 등에 따라 물량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혼합방식 △시설개량(Rehabilitate)사업 활성화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후순위채권 포함(내년 한시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BTO와 BTL의 혼합 방식과 시설개량사업 활성화는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설의 성격 등에 따라 BTO와 BTL을 적절하게 혼합 적용할 경우 크게 낮아진 수익성을 다소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이후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전락한 민자사업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설개량사업의 경우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민간사업자가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BTL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들 방식은 신규 사업이 한계에 다다른 민자시장에 새로운 물량공급원으로 꼽혀 왔다.

 다만 시설개량사업은 공사기간 동안 기존 시설을 대체할 만한 시설과 공사 이후 이용료가 과제로 남아 있다.

 운영해 오던 시설을 한순간에 폐쇄할 수 없는 만큼 대체 시설 확보가 필요하고 시설을 개선에 따른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후순위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업계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선순위채권과 같이 해지시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을 보장해 주면서 보다 수월한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실제 해지시지급금 산정 사례가 많지 않아 효율성은 미지수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BTO와 BTL 혼합방식과 시설개량사업 활성화 등 큰 틀에서는 물량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종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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