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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운영 잘못하면 낭패

  • 관리자
  • 2012-01-30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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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현장감독 등 페널티…운영 잘하면 현장평가 면제 혜택도


 국토해양부가 민자도로 운영평가와 연계해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면서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표를 받으면 현장 평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평가 결과가 신통치 않을 경우 분기별 현장 감독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 가운데 운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현장 평가 면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우선 지급, 국토부 장관 표창을 주된 인센티브로 내걸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민자도로 운영평가 과정에서 실시되는 현장 평가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가자의 현장 평가는 전체적인 운영평가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피평가자로서 신경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현장 평가 면제는 민간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운영평가가 우수한 민간사업자에게는 MRG 지급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진다.

 MRG는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만큼 운영평가와 MRG 비율이나 금액은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MRG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토부가 MRG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민간사업자에게 MRG를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운영평가 결과가 우수한 민간사업자에게 MRG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운영평가가 민간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운영평가가 우수한 민간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반면 저조한 운영 성적표를 받은 민간사업자는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가량 2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민간사업자는 분기별로 현장 감독을 받고 3회 연속 최하위는 유지관리업체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 점검을 받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단 한번의 운영평가를 인센티브나 페널티와 연계시키지 않고 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누적된 뒤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번에 운영평가 결과가 첫 공개된 만큼 당장 운영평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들은 우수한 운영평가 결과를 받기 위해 교통안전과 민원처리, 이용자 만족도 및 편익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도로 운영평가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민간사업자들이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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