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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색조달 강화ㆍ성장둔화에 대비해야

  • 관리자
  • 2012-03-08 18: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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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차이나 2030’ 보고서 토대로 진단


 중국 녹색조달 강화ㆍ성장둔화에 대비해야

 재정부, ‘차이나 2030’ 보고서 토대로 진단

 중국의 녹색조달 강화와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지도부 의뢰 아래 세계은행이 제안한 ‘차이나 2030’ 보고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일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글로벌 3대 메가트렌드는 중국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는 등의 신흥국 부상과 기후변화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 그리고 녹색성장을 포괄한 기술혁신이다. 중국 내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현 8.5%→5% 수준), 환경문제 심화로 인한 녹색성장 압박 심화, 기술집약적 산업화 등이 두드러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비한 중국의 핵심전략은 시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국영기업 독점 타파, 토지소유권 보장, 불법 수용ㆍ보상 관행 개선 등), R&D 혁신 가속화, 사회보장ㆍ복지, 재정시스템 강화, 녹색성장 등이다.

 재정시스템 강화책은 중국이 그 동안 집중했던 인프라 투자를 감축하는 대신 환경, 사회안전, 보건 등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녹색성장 부문에서는 중국 내 설계ㆍ시공 부분의 환경기준 신설과 연간 1조위안에 이르는 중국 조달시장의 녹색기준 도입 등의 변화가 일 것이란 진단이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아시아 10대 도시 중 4곳이 위치한 중국 사정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공공 환경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녹색발전을 견인할 다각적 제도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 확대, 시장 추가개방 등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했다.

 재정부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비한 한국 경제의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며 국내 기업도 진출지역 다변화와 현지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투자지역 다각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국 건설시장 전반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환경 관련 재정투자 확대는 국내 기업의 중국 녹색조달 및 환경시장 진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기회창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계미래포럼의 ‘제5기 미래경영 CEO과정 입학식’에서 축사를 통해 ‘차이나 2030’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래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3가지 미래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간 협력ㆍ공존을 통한 상생의 기업생태계 조성,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인구구조ㆍ남북관계ㆍ기후변화 등 미래 리스크에 대비한 획기적 대책이 투자방향이며 오는 9월 발간할 ‘한국 장기전략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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