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한미 FTA 건설업 체질 글로벌화 가속화할 듯

  • 관리자
  • 2012-03-14 11:13:29
  • hit13026
  • 211.232.36.222

 건설업계, 건설정책ㆍ업계관행 쇄신 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양국 건설기업간 단기적 진출입은 미미한 반면 건설산업 전반의 글로벌화 속도는 배가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1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가 건설산업 및 인력부문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다.

 입찰시장은 1997년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이미 개방됐고 민간투자시장도 열려있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국내 건설기업이 각 주별로 나눠진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발주제도를 가진 한국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입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외국건설사는 7곳에 그친다. 작년 7월 한ㆍEU FTA가 발효했지만 유럽건설사는 2003년 진입한 프랑스의 뷔그트라보 퓌블리끄가 유일하고 임박한 한미 FTA에도 불구, 국내 건설면허를 가진 미국 건설사는 전무하다.

 해외건설협회 집계치를 보면 국내 건설사의 작년 미국 진출 실적은 12건, 9억5000만달러에 머물고 그마저 현대엠코 등이 현대ㆍ기아자동차의 현지법인 공사를 수행한 게 대부분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열려있어 달라질 게 없다”며 “다만 (지역제한, 지역공동도급 등)건설업 보호책은 기존 규정에 한해 인정받지만 신설은 불가능하며 이는 계속 늘어나는 FTA보다 정부조달협정 위배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양국 건설사간 상호 진출보다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역진방지(개방 수준이 현재보다 역행하는 것을 금지) 등의 한미 FTA협정 특성상 추가적 규제를 막고 국내 건설정책 및 제도를 개방화, 선진화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건축사, 기술사 등의 상호 진출도 먼 얘기다.

 전문직자격 상호인정(MRA)은 한미 FTA 발효 직후 양국 건설단체간 워킹그룹을 구성해 1년 내 합의안을 만들어 양국 정부간 공동위원회가 2년 내 타결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면 같은 영미권인 미국과 캐나다간 MRA 타결만 해도 무려 10년이 걸렸다. 한미간 언어 및 제도 차이까지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에이펙엔지니어 업무만 10년 이상 수행한 경승원 한국기술인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양국간 제도ㆍ관습상 차이, 특히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제각각인 MRA 운용방식까지 고려하면 단기간내 교류가 확산되기는 어렵다”며 “MRA의 근본 취지는 국가별로 수십년간 키워낸 엔지니어, 건축사 등의 소중한 전문인력들이 해외 이민 후 세탁소, 수퍼마켓 등에서 일하는 손실은 막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김국진기자 jinny@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