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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합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 개정안’ 가닥

  • 관리자
  • 2012-03-29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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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공사 10%ㆍ체불임금 3개월 보상’에서

하자보수비용 등 추가 발생비용 포함 추진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추진하는 계약이행보증 보상기준 개정안이 ‘잔여공사 10%ㆍ체불임금 3개월 보상’에서 실손을 추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10곳 중 8곳 이상의 건설사가 개정안에 대해 반발, 전문조합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수렴된 데 따른 조치다.

 추가 개선안은 신속한 보상과 잔여공사 기준 확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조합은 최근 건설사 외주(공무ㆍ동반성장)팀 실무자 모임인 건설외주협의회(회장 김도한) 임원진과 ‘잔여공사 10%, 체불임금 3개월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계약이행보증서 보증약관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보상기준 개정안에 대한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문조합이 제시한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보증채권자)가 협력사 부도로 입은 손해 보상 범위를 △잔여공사의 10% 범위 내의 추가 공사비 △체불임금 3개월(보증사고 월, 직전 2개월)로 변경했다.

 보상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보상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추가로 보상서류 제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이 지나 보증금이 지급될 때에는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도록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잔여공사 10%’라는 보상기준은 공사의 하자보수비용과 재입찰, 자재ㆍ장비 등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건설업계의 빈축을 사왔다.

 게다가 협력사가 부도났을 때 최초 입찰 시 2위 업체가 후속공사를 맡는다고 가정하더라도 1~2위 업체 간 금액차이,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과제로 남은 상태다.

 건외협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한 정액 보상 △잔여공사(보증사고를 제외한 2개월 이전의 기성금 포함)에 대한 10% 정액 보상 △보증사고 시 원사업자가 요청한 금액을 10일 이내 선지급 후 60일 이내 보증심사를 거쳐 환급하는 방안 등을 전문조합에 제시한 상태다.

 서울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근로자 노무비 등을 실손범위에 포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노무비 지급 조건을 약관에 명시할 때에는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원사업자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서 “또 협력사가 부도를 예상하고 3개월 전부터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모럴헤저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공사는 끝으로 갈수록 시공상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재정이 많이 투입된다. 잔여공사 10%를 보상한다고 하지만, 보상심사를 거치면 또다시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할 보상기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외협에서 잔여공사에 대한 전액보상 등을 요구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개 정도의 추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에 일반ㆍ전문건설사와 연구원, 정부 관계자 등과 공청회를 개최해 개정안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조합의 보상기준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의‘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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