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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개선안 놓고 건설업계 반발

  • 관리자
  • 2012-05-29 15: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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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찰제로 변질된 적격심사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고 낙찰하한율을 폐지해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침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재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페이퍼컴퍼니 퇴출효과는 미미한 반면 건설업계의 수익성만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년반이면 폐지될 적격심사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저가낙찰제를 사실상 확대하려는 꼼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10일 대전에서 열렸던 설명회는 플래카드가 걸린 가운데 냉냉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11일 광주 설명회는 입구가 봉쇄돼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적격심사 개정안은 먼저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했다.


입찰업체의 시공경험(실적)과 기술력, 시공평가결과와 경영상태, 하도급관리현황의 적정성 점수를 다시 배점했다.


특히 발주공사의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공사별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공법의 시공실적과 직접시공비율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고, 동일 공종의 시공실적과 경력기술자, 시공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를 확대한다.


시공경험과 기술력에 대한 배점도 현행 12점에서 15점으로, 시공평가 결과는 2점에서 10점으로 각각 높였다.


또 재정부는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300억원 규모에 대해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평가방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운찰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낙찰하한율을 없애는 대신 지나친 저가투찰(덤핑)을 막기 위해 최저실행가격을 신설키로 했다.


최저실행가격은 이 가격 밑으로 써낼 경우 자동 탈락하는 방식이다. 예정가격(예가) 누출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복수예비가격제는 폐지된다. 예가와 최저실행가격은 발주기관이 공사의 종류·특성을 고려해 입찰 전에 확정하되,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재정부 는 “현행 제도는 예정가격이 사실상 공개됨으로써 적정한 견적없이 낙찰하한가에 집중 투찰하는 경향이 심하다”며 “예가와 최저실행가격을 비공개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역 설명회가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대구(15일), 부산(16일), 서울(24일) 지역 설명회도 무산되거나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정부측은 남은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기자@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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