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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원사업자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해야"

  • 관리자
  • 2013-03-29 0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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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거래를 한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발표한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라는 주제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하도급 거래 개선 정책들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현격상 지위 차이 등으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원사업자의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정부조달 참여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납품단가 조정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수급사업자 사이의 공동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면서 사업협동조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사이의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요건이나 절차도 덜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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