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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현상설계에 시공사만 전전긍긍

  • 관리자
  • 2013-05-24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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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한정된 예산에 고품격 디자인 요구


/과잉설계→적자시공 악순환, 적정단가 시급

 #1. 충북 충주의 A면사무소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지었다. 하지만 발주기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집행하고자 커튼월 등 고급 자재를 사급자재로 돌려 집행했다. 여기에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과잉설계한 설계공모작에 따라 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2. 충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은 몇해 전 설계공모를 통해 건립공사를 발주했다. 하지만 설계공모를 완료한 시점의 단가를 적용해 시설공사를 집행한 데다 공기도 짧아 시공사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공 건축물이 설계공모를 통해 미학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주기관의 과잉 설계와 박한 공사비로 시공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반 설계가 아닌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 책정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 건축물 디자인 품질 향상 시책으로 각급 발주기관들이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시설을 설계하는 사례가 잦다.

 규모가 크고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물론 마을회관이나 화장실처럼 작은 시설도 설계공모를 거쳐 짓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들이 적은 사업비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계공모를 집행하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과잉 설계와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시공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최근 충주지역의 A면사무소를 준공한 D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공사를 집행하고자 비싼 자재를 사급자재로 돌려 집행했다”며 “이는 원가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기계경비, 이윤 등 간접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13억원에 불과한 이 공사를 적자 시공했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지역의 ○○노인복지회관을 수주한 B사도 걱정이 늘었다.

 몇해 전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이 공사는 예산 확보에 상당 기간이 걸렸는데 설계 당시 단가로 공사비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공모작을 선정한 뒤 과잉설계하고 단가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적자 시공이 우려된다”며 “20억원에 불과한 이 공사는 단년도 계약이라 장기계속계약과 달리 ES(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이 미학을 추구하고자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따른 적정 공사비로 집행하지 않아 일반 설계를 통한 공사에 비해 수익성이 나쁘다”며 “설계공모시 적정 단가를 책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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