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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공택지공급 대폭 줄인다

  • 관리자
  • 2013-08-14 0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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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토연,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마련


85㎡ 이하 공급가격은 감정가로 전환 추진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85㎡ 이하 택지공급가 개편(조성원가의 80~110%→감정가격)

 △85㎡ 초과 대형주택용지 감축(30% 미만→15~20% 미만)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 감축(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 면적→30% 이상 면적)

 △학교용지 공급가격(무상→조성원가의 50~70%)

 △택지개발 관련 부담금 개편(시설공급자, 지자체, 사업시행자 부담 확대)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공원녹지 비율 감축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 조정(일반택지 10년, 신도시 20년→5년)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활용성 개선(복수용도 부여, 지정매수자 매수포기 시점에 용도변경 요청)

 공공택지 내 중대형 분양주택 용지와 임대주택 용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85㎡ 이하 중소형주택 용지공급가격이 감정가로 바뀌고 그 동안 무상으로 제공한 학교용지도 조성원가의 50~70% 가량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뢰 아래 8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거쳐 이런 방향의 ‘개발환경 변화를 고려한 택지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외견상 LH의 연구용역이지만 연구자문 등에 국토교통부가 간여했고 향후 공청회까지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토부의 안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도 “국토부와 교감이 이뤄진 방안이며 다음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의 목표는 부동산시장 침체 아래 우려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그 저변에는 택지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2012년 기준 LH-466%, SH공사-346%, 인천도시공사-356%, 경기도시공사-321%)을 줄이고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 

 개선방안들도 택지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비율은 현행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 면적에서 30% 이상 면적으로 줄이고 사업승인권자가 20%포인트 내에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미분양 우려 탓에 팔리지 않는 85㎡ 초과 주택용지 비율도 현행 30% 미만에서 20% 또는 15%로 줄인다. 대신 현재 20~30%인 60㎡ 이하 용지비중을 30% 또는 35%로 늘리고 60~85㎡ 이하 용지비중은 50%를 유지한다. 사회계층간 혼합(소셜 믹스)를 촉진하기 위해 필지 내 규모별 공동주택을 혼합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조성원가의 80~110%로 공급하는 85㎡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가격도 감정가격으로 바꾼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에 택지가격을 낮추기 위해 3·30부동산대책을 통해 바꾼 기준을 다시 되돌린 것이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지난 5일부터 앞서 개정된 상태다.

 무상공급 방식의 공립학교 용지도 현행 무상공급 방식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개편하고 조성원가 산정 때 원가의 약 2%를 차지하는 자기자본비용도 반영하고 직넌 3개년 평균비율을 활용하는 판매비·일반관리비 비율도 실제 투입비 기준으로 바꾼다.

 나아가 택지개발과 관련한 각종 부담금도 수술해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련 시설은 시설공급자와, 커뮤니티 기반시설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분담토록 하고 개발 인근지역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일정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공원녹지 비율도 도시공원법령상 기준(12~20%)에 맞춰 낮추고 도시지원시설용지도 감축한다.

 건설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감정가격 기준의 택지공급 개편에 대한 반감이 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조성원가의 120~130% 정도인 감정가격으로 택지가격을 책정하면 분양가 상승에 따라 미분양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분양가보다 낮게 팔아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택지비 인상으로 추가적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분양은 더 힘들어진다는 설명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도 “논란이 반복되는 학교용지는 공공시설 특성상 정부와 공공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이런 방식으로 고치면 결국 사업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성원가에 자기자본비율과 판관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결국 원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공동주택건설용지 개편방향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완하고 택지개발 관련 부담금은 더욱 파격적으로 수술할 것도 주문했다.

 다른 건설단체 관계자도 “정부와 공기업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일부 이해가 가지만 주택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택지조성 과정의 손실까지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려는 방안은 문제가 있고 업계로선 절대 수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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