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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사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 공포 엄습

  • 관리자
  • 2013-08-14 0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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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최저가 아파트 입찰담합 관련 업체 상고 기각


 추가 판결 남았으나 비관적…제재처분 불가피 전망

 건설업계를 향한 사정의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무려 32개 중견사를 대상으로 한 영업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례 없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최장 2년에 이르는 영업정지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어 해당사는 물론 수많은 협력사들까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원고(상고인) H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212두4302)’에 대해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종별 담합 정황이 포착되면서, 35개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애초 17개 업체들이 과징금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낸 H사 역시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원심에서 입찰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은, 상고 이유인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회사내 건설을 포함한 여러 사업부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및 그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회사 내부 조직인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회사 자체라고 봐야하고, 과징금 역시 그 회사에 대해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사내 건설부문의 공공공사 수주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타 부문의 자재 남품이나 용역 등 모든 계약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업계에서는 과징금 처분의 후속조치인 LH의 부정당업자 제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D사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긴 하나 이미 동일 건에 대한 2건의 소송이 기각 판정을 받은 만큼,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LH 역시, 남은 하나의 판결마저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뤄지면, 낙찰업체 4개사는 최대 2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공공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도 최소 3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최저가는 물론, 적격심사 대상이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표사뿐 아니라 구성원사로도 수주가 불가능하다.

 업계는 35개사 중 3개사는 이미 청산 또는 파산했고, 10여개사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으로, 시장여건을 감안했을 때 영업정지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 업계관계자는 “남은 한건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고, 제재에 따른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업체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며 “만약 처분이 확정되면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수많은 협력사들도 줄도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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