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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8 전월세 대책] ‘주택거래 살리기’ 불씨 지핀다

  • 관리자
  • 2013-08-29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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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매' 수요 전환 초점


年 1~2%대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거래 촉매제 역할 기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국회 처리 서둘러야



 정부가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전문가들과 주택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1~2%대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장기대출, 그리고 4.1대책에서 나왔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 맞물리면서 올 연말까지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1대책 관련법안의 국회통과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셋값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전월세 대책의 포커스를 매매수요 전환에 맞춰 사실상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과 국회의 동의와 상관없이 정부 시행만으로도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금리 자금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금리가 1~2% 수준의 저금리인데다가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주택기금과 나누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을 꺼리는 이유가 집값하락 우려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내 6억원 또는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4.1대책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 금리부담도 낮출 수 있어 장점이 크다”며 “하지만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연내 3000가구 정도로 지원규모가 작아 주택거래량 증가나 가격회복까지 이끌어 내는데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구매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과 주택소유의 개념을 개인이 아닌 공공과 함께 나눈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신선하다”고 평했다.

 또 취득세율이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돼 반복됐던 주택거래절벽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걸림돌이다.

 4.1 대책 후속조치들의 국회통과가 동반돼야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핵심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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