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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사 50여곳 부정당업자 제재 임박

  • 관리자
  • 2013-10-10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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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넘어 해외수주도 악영향-건설산업 전체 위기로 번진다


  탈출구 없는 불황터널  속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50여개 대형 및 중견 건설사가 담합 혐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개별 업체의 위기에 머물지 않고 건설산업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업체가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데다, 해외건설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수주고를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제재처분 위기에 놓인 4대강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공사 외에 많게는 10여건 사업에 연루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사업으로 인한 추가 제재까지 이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이 건설산업에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9일 관계기관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50여개 건설사가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LH 등의 발주기관으로부터 4대강 사업과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업체의 면면을 보면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고, 30대 건설사 가운데도 중공업체와 엔지니어링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연루됐다. 건설산업을 선도하는 업체들 대다수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일제히 최단 3개월에서 최장 2년의 기간에 걸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해당업체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가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가깝다. 더욱이 철도, 교량, 항만 등과 같은 고난이도의 대형공사는 이들 업체를 제외하면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매년 수주고를 경신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이달 8일을 기준으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449억1769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다. 이 가운데 71.3%인 320억4272만달러를 제재처분에 직면해 있는 업체들이 달성했다.

 이들 업체에 영업정지라는 제재가 취해지면 외국 경쟁업체들에는 호재나 다름없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주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에 대한 불리한 소식은 본국에 곧바로 보고된다. 결국 우리 업체들은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기에 경쟁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건을 악용해 언론플레이 등 흑색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가 느끼고 있는 위기는 4대강 사업과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제재처분 때문만은 아니다.

 제재처분 위기에 직면한 업체들 중 상당수는 인천지하철, 경인운하, 총인시설 등 다른 사업들에서도 담합과 뇌물공여에 연루돼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체에 따라서는 연루건수가 10여건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이어지면 업체별로 제재기간이 10여년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내외적으로 수주경쟁력을 갖춘 대형사들 대다수가 이런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해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과거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한 행위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연루된 사업 수와 업체 수가 많아졌다”며 “업체들 스스로 공정위의 과징금처분과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으면서 잘못된 행위였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와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박채규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연구실장은 “4대강 사업만 해도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나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에 더해진 중복처벌이 될 수 있다”며 “공정위와 발주처들의 권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랜 관행에 젖어 있던 건설사의 잘못은 반드시 털어내고 정리해야 하지만, 현재와 미래에 악영향을 주는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특히 건설업계는 지금 탈출구가 없는 곳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당국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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