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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금융재구조화의 명과 암

  • 관리자
  • 2013-10-28 11: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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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재정지출 억제 및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


 수익성 하락 불가피…투자 유치 걸림돌 될수도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금융 주주가 전면 교체되면서 기존 민자사업의 금융재구조화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단 최소운영수익보장제(MRG)에 따른 주무관청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요금 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구조화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급락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향후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요금인상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메트로 9호선의 금융재구조화가 이뤄지면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다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명(明)

 서울시는 최근 요금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메트로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재구조화를 완료,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던 MRG 조항을 삭제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15년동안 최대 약 3조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으로 시름하는 시민들이 장기간 합리적인 요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하던 운영비 예산을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장기간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MRG로 인한 재정 절감으로, 각종 복지사업을 포함해 그동안 미뤄왔던 다양한 숙원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또다른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이나 경전철 등에도 이같은 금융재구조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암(暗)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금융재구조화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 주도의 금융재구조화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고 해서, 과거 합법적인 절차로 맺은 협약을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메트로 9호선의 경우,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수요예측도 정확한 편이었고 과도한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같은 재구조화는 주무관청이 언제라도 ‘입맛’에 따라 최초의 협약을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사업 자체의 리스크와 더불어 협약 변경이라는 ‘정책적 리스크’까지 짊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금융재구조화라는 것이 결국 주무관청이 최초 계약사항을 깨고 새로 계약을 맺는 것”이라며 “물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과연 긍정적으로만 평가 할 수 있는 것인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금융재구조화는 자칫 민간투자자의 시장 참여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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