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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기피하는 오지현장 외국근로자 늘리자

  • 관리자
  • 2013-11-06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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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고용허가제 쿼터 1600명→5000명 증원 제안


   /도심 중심 방문취업자 감축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난을 완충하기 위해 오지현장에 주로 배치되는 고용허가제(E-9) 쿼터를 늘리고 도심현장 취업빈도가 높은 방문취업제(H-2) 쿼터는 줄이자는 절충안이 제안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5일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올해 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쿼터 1600명과 방문취업제 쿼터 5만5000명을 합쳐 연간 6만6000명이다. 반면 건산연이 추정한 건설현장의 불법취업자는 2011년 기준으로 합법적 도입쿼터의 2배에 가까운 11만여명이다.

 이로 인해 도심쪽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일감이 없다는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오지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일할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잇따르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불거졌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건산연은 국가적 화두인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오지에 위치한 건설현장 인력난을 덜어줄 절충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쿼터를 현행 16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되, 방문취업제 쿼터는 5만5000명에서 5만1600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전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5만6600명으로 동결하되, 1년 단위 고용계약으로 이동 가능성이 낮아 오지현장에서 활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비중을 늘리면 일자리 잠식 우려도 완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이 자유로운 방문취업제로 들어온 외국인력들은 주로 도심지 인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 내국기능인력과의 갈등이 잦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진입기피로 인해 기능인력 기반이 약화돼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지 등의 현장 인력난을 덜어주되,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의 숙련인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다만 그 전제조건은 합법적 외국인력 이외의 불법취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근절책이며 이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고용관리 일원화와 건설근로자 근로경력 정보관리 일원화 등의 정책 손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문취업제로 들어오는 인력이 고용허가제 취업인력과 달리 외국국적을 지닌 우리 동포들이란 점에 따른 배려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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