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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 앞두고

  • 관리자
  • 2013-11-15 16: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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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문제 '뜨거운 감자' 부상


   /현실 반영해야 vs 출구전략 필요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당장 국내의 부족한 건설기능인력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최한 건설고용포럼 세미나에서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은 “올해 실시한 건설근로자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일부 건설현장에서 팀ㆍ반장을 맡고 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1년 조사에서는 없었던 일”이라며 “앞으로 건설기능인력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숙련인력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설현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문제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충권 대한건설협회 건설환경실장은 “최근 세종시 건설현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장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근로자”라면서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나오면 현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정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태형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사무관은 “지금처럼 내국인 인력이 고령화돼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숙련공 양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내국인 인력 양성은 팀반장급이나 고부가가치 공종에 집중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난 외국인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출구전략을 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대외협력실장은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설현장에 대규모로 퍼져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고용노동부 인력정책수급과장은 “3차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면서 “노사정이 힘을 합쳐 내년부터 5년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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