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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계획 전면 수정

  • 관리자
  • 2013-12-04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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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가구로 축소...철도부지ㆍ유수지보다 재생지역ㆍ공공용지 위주로


 새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으로 손꼽히는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5년간 20만가구로 계획됐던 공급물량이 14만가구로 축소됐고, 그나마도 철도부지나 유수지ㆍ공영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당초 취지의 행복주택은 3만8000가구로 조정됐다. 정부는 노후 주거지역이나 산업단지 등 도시재생용지나 공기업이 보유한 주택용지를 적극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줄어든 물량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ㆍ8.28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모기지 통합 △공유형모기지 본사업 실시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 매입 확대 △행복주택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후속조치는 그동안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뉘어있던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내년 한 해 11조원을 지원하고, 공유형모기지 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2조원, 1만5000가구 범위에서 본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목돈 안드는 전세 정책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집중하는 한편, 희망임대주택리츠사업은 면적제한을 폐지해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행복주택 공급계획의 ‘현실화’가 눈길을 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종전 계획대로 51만 가구를 유지하되 이 중 행복주택의 역할을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조정했다. 대신 국민임대 등은 종전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민간임대는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고 매입ㆍ전세임대는 20만 가구를 유지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6만 가구 축소한 것이다.

 행복주택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다. 철도부지와 역세권 공영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용지에 마련되는 행복주택을 3만8000가구로 정했다. 행복주택을 철도부지와 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주택으로만 알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20만 가구가 3만8000가구로 줄어든 셈이다.

 대신 정부는 도시재생용지에 3만6000가구,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택지에 3만9000가구, 공기업이 보유한 민간분양 예정지에 2만7000가구의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시범지구로 지정된 7곳에 대해서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목동ㆍ송파ㆍ잠실ㆍ공릉ㆍ고잔의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이미 지구지정된 오류ㆍ가좌지구는 조속히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되도록 3.3㎡당 659만원 수준에서 기준사업비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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