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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 관리자
  • 2014-02-26 11: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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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ㆍDTI’ 손질… 부동산 활성화 주력


리츠 등 민간자본 활용, 공공임대건설 방식 도입

그린벨트 용도규제 완화,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낮은 금리로 외화 대출, 100억달러 ‘온렌딩’ 도입… 해외건설 수주지원 확대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합리적인 규제완화 검토에 착수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수출지원책 강화 전략도 마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협업과 성과를 기본 원칙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개 추진전략과 100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에는 가계부채와 전셋값 문제 해결책으로 ‘LTV·DTI’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계획이 담겼다.

 주택시장의 마지막 ‘대못 규제’로 꼽히는 만큼 정부의 검토결과와 규제완화 수준 및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읽는다”며 경제규제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의 남은 면적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8㎢이며, 정부는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투자 유도 차원으로 해제 범위를 대폭 지정하기보다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을 도입, 임대시장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주요 방안에는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및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와 함께 임대주택리츠·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책이 담겼다.

 ‘혁신경제’ 전략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온렌딩 제도를 도입해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고, 플랜트 수주 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외화 온렌딩 제도는 정부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준 뒤 은행이 대상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주는 간접대출제도로서 건설업계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외화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마다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ㆍ플랜트 시장 진출 규모를 보다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시행이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교묘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포상 대상은 부당 단가인하, 기술 유용, 부당 발주취소 등이며 포상금액은 신고자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비율 또는 최고상한액(예:최고 5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신고포상금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에서 “우리는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겨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한번 점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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