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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관계부처도 책임져야” 등 발언 눈길

  • 관리자
  • 2014-03-24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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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목소리에 즉각 반응… 장관에 조속한 대책 마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혁파 의지를 담은 표현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이어졌다.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종영한 ‘별에서 온 그대(별 그대)’를 언급하며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 애로 사항 개선책을 설명했고,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은 규제와 관련해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콱콱 막히면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난다”고도 말했다.

 ‘암 덩어리’나 ‘쳐부숴야 할 원수’와 같은 격한 발언은 아니지만, 규제혁파 의지를 고스란히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1381 번호를 많이 아시나요”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185개에 달하는 제품인증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고,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KS표준을 국제 표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고, 윤 장관은 “인증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 국민이 모르면 애쓴 공이 없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관계부처도 책임져야 한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이날 박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 제거’ 사업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90여개 과제 해결 계획을 질의하자 “실무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월 1회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하면서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추진이 완료 안 됐다면 큰 문제다. 관계부처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있는 숙제부터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신뢰가 안 간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막는 건 죄악”

 특히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지춘 한승투자개발 이사가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등을 제안한 데 대해 “현실에 안 맞는 편견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들딸이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잘 지냈으면 하는데, 쓸데없는 규제들 또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콱콱 막히면 부도 입장에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앞서 서울 영등포에서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갈등하다 5개월간 이어진 행정심판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결국 지자체가 주민의 반대로 ‘사업승인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별 그대’ 등장 눈길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별 그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 중 주인공들의 패션스타일을 따라하고 싶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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