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부실 찾아낼 안전점검이 부실하다

국토부 정밀점검용역, 정부 고시금액의 30%대 낙찰

지하철ㆍ민자도로ㆍ아파트도 초저가 계약이 ‘관행’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종 시설물ㆍ인프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시설물 안전상태를 확인할 안전점검 용역은 초저가로 낙찰돼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전국의 공공ㆍ민자 인프라 운영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 정부 대가기준의 평균 10~40%대에 낙찰되면서, 실제 점검ㆍ진단 작업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가기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시설물별ㆍ규격별 투입인력과 과업 내역을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다.

　11일 안전진단ㆍ점검 업계에 따르면, 먼저 국토부 산하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ㆍ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가운데 정부 대가기준의 50% 이상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정밀점검 용역 가운데 <건설경제신문>과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무작위로 14건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정부 대가기준 대비 평균 낙찰률은 32%에 그쳤다. 국토부가 지난 2009년 고시한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으로 분석할 때 1억원이 소요될 안전점검 용역이 실제로는 3200만원의 비용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해 발주한 ‘국도45호선 삼다리교 등 11개소 정밀점검 용역’의 경우, 361명의 연인원이 투입돼 인건비와 경비ㆍ기술료ㆍ제경비ㆍ부가세 등으로 2억2611만원에 계약체결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실제로는 7000만원에 발주돼 6163만원에 낙찰됐다. 발주금액 대비 88%에 낙찰됐지만, 정부 대가기준 대비로는 27%에 낙찰된 셈이다. 점검 내용과 관계없이 예산 형편대로 발주하는 게 관행이 됐다는 지적이다.

　안전점검 용역의 초저가낙찰 사례는 민간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9호선운영㈜이 최근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토목 및 건축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의 경우 예정가격도 없이 무제한 최저가로 발주된 결과, 대가기준 대비 19% 안팎에 낙찰됐고,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역시 최저가로 발주한 ‘천안논산고속도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발주자 설계금액이 18억7203만원이었지만 4억8400만원에 낙찰됐다.

　아파트의 경우, 33평형 1000가구 규모 단지의 정밀점검에는 약 50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되는 것이 맞지만, 실제 입주자대표회의와 진단업체 계약금액은 평균 200~300만원, 대가기준으로 치면 5~10% 수준에서 낙찰되고 있다.

　안영기 한국시설물안전진단진단협회 회장은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정밀점검 용역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가로 낙찰되면서 관련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포항 마우나리조트 붕괴나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전진단 비용에 제값을 치르려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결과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안전점검 용역 14건 평균 실낙찰률 32%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지난 3월 발주한 ‘국도45호선 해미터널 등 9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예산지역 해미터널과 미온터널, 원남교, 홍경교, 무한천교 등 9개 터널ㆍ교량이 얼마나 안전한지 점검하는 사업이다. 예산사무소가 낸 용역입찰 공고에는 9개 터널ㆍ교량의 연장과 폭 등 제원과 함께 용역 예정금액이 7700만원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러나 <건설경제신문>과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정부 대가기준’을 통해 분석한 실제 점검비용은 예산사무소 예정금액과 차이가 적지않다.

　국토부가 지난 2009년 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산정 기준’과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올해 공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했을 때, 해미터널 등 9개 터널ㆍ교량의 정밀점검에는 211명의 연인원이 투입돼야 한다. 약 10명의 전문인력이 20여일 동안 점검하는 것이 맞고, 결과적으로 직접인건비 4331만원, 제경비 4760만원, 기술료 1814만원, 직접경비 1702만원, 부가세 1260만원 등 총 1억3867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정부 기준으로는 1억4000만원이 소요될 안전진단 용역을 국토부가 7700만원(45.6%)에 발주한 것이다. 이후, 입찰경쟁을 통해 진단업체가 낙찰받은 금액은 6325만원. 예정가격 대비 82.15%으로 무난히 수주한 듯하지만, 정부 대가기준으로 분석하면 45.61%이라는 초저가에 수주한 셈이 된다.

　예산사무소 관계자는 “1개 교량이나 터널을 따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인접지역의 교량ㆍ터널 9건을 묶어서 발주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들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사유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용절감 효과와 예정금액 반영 비율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예산사무소 국도 45호선은 낙찰률이 꽤 높은 편이다.

　국토부 전라북도로관리사업소가 올해 발주한 ‘위임국도 장수천교 등 6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4618만원에 발주돼 87.5%에 해당하는 4042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정부 대가기준을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소요비용은 1억3867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실 낙찰률 33.0%로 풀이된다.

　지난해 포항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도7호선 강동대교 외 17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대가기준으로는 3억1538만원짜리 용역이지만 발주금액은 6900만원, 낙찰금액은 6112만원이었고, 보은국도관리사무소가 발주한 ‘국토4호선 과선교 등 11개소 정밀점검 용역’은 대가기준으로 2억2432만원짜리였지만 발주금액은 9930만원, 낙찰금액은 8672만원이었다. 실 낙찰률이 각각 19.4%와 38.6%였다.

　2011년부터 3년여 동안 발주된 약 200~300여 건의 국토부 안전진단용역 가운데 무작위로 찾아낸 14건 용역의 평균 실 낙찰률은 32.46% 수준. 실제 소요비용의 50%를 넘는 계약은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진단업계 관계자들은 “평균적으로 정부 대가기준의 30% 안팎에서 낙찰이 이뤄지면, 정밀점검에 필요한 인력의 3분의 1만 현장에 내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고급 전문인력 대신 중ㆍ초급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사용이나 실험도 부실하게 진행하기 마련”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단업체 A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안전점검용역 발주금액을 산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도별로, 지방청ㆍ사무소별로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 형편대로 그냥 발주하는 게 관행이 됐다”고 비난했다.



■민자도로ㆍ철도 운영사‘무제한 최저가’로 점검

　상식에 맞지 않는 낮은 단가에 안전점검 용역을 위탁하기로는 국토부 외에 공공시설물 운영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서울메트로가 지난해 발주한 ‘서울메트로 3ㆍ4호선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6억8142만원에 발주돼 5억8670만원에 낙찰됐지만, 정부 대가기준으로 분석할 때 적정 설계금액은 10억6711만원으로 평가됐다. 실 낙찰률이 55.0% 수준이라는 뜻이다. 2012년 역시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2ㆍ4호선 고가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실 낙찰률 39.8%,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7호선 강북구간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실 낙찰률 53.0% 수준에서 계약됐다.

　앞서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최저가 낙찰방식이 적용되면서 상당수 안전진단 용역이 40%에 못미치는 실 낙찰률로 계약된 사례도 적지 않다.

　민간 운영기관은 더욱 심각하다. 무제한적인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하면서 실 낙찰률이 30%에 못미치는 점검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9호선운영㈜이 올 3월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토목 및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예정금액도 없이 최저가로 발주돼 1억2900만원에 낙찰됐다. 안전진단협회와 업계가 사업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 대가기준 소요금액은 6억8090만원, 실 낙찰률이 18.9%에 그쳤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들도 하나같이 무제한 최저가 방식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가령,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지난 2012년 발주한 ‘천안논산고속도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발주자가 스스로 밝힌 설계금액이 18억7203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4억8400만원이었다. 설계금액 대비 21.8% 수준이었다.

　이 용역입찰에는 약 20개 진단업체가 참여했는데, 평균 투찰금액이 설계가 대비 35% 수준이었고 최고가 투찰금액도 60%를 넘지 못했다.

　진단업체 B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진단용역비를 깎아 저가로 발주하는 게 습관이 됐고, 민간 운영기관들은 최저가제도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버릇이 됐으며, 진단업체들은 초저가로 투찰해 형식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게 버릇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파트는“적정수준의 10% 미만 초저가로”

　전국 아파트단지의 안전점검의 절대다수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2~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뒤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투찰금액은 정부가 제시한 ‘적정 수준’의 10%에도 못미친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안전등급 평가에 따라 2~4년마다 정밀점검을, 4~6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점검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는데, 통상적으로 3~4개 진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로 낙찰자를 정한다.

　이 때, 적정한 진단용역 비용은 얼마나 될까?

　국토부가 제시한 정밀점검 대가기준과 안전점검세부지침에는 시설물별 점검 내용과 비용이 제시돼 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연면적 5만㎡ 규모의 아파트에는 39명의 연인원이 투입해 내력벽, 기둥, 보, 슬래브, 지붕틀, 주계단, 옹벽, 절토사면 등의 균열과 강도를 비파괴검사 등 점검하도록 돼 있다. 5만㎡ 규모라면 2980만원, 10만㎡ 규모라면 4970만원이 적정 용역비로 제시돼 있다. 대략 100㎡형 중형아파트 500가구 분량이면 3000만원, 1000가구 규모라면 5000만원이라고 보면 맞다.

　그러나 실제 계약금액은 200~300만원 수준이다. 진단업체 A사 관계자는 “500가구 규모도 200~300만원, 1000가구 규모도 200~300만원 수준이다. 과업 내용과 관계없이 어지간한 아파트단지 안점점검 비용이 그 정도 수준으로 ‘정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견적서를 보고 고르는 형식이라 예정금액ㆍ발주금액 자체가 없지만, 정부 대가기준을 참고로 한다면 낙찰률이 5~10% 수준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낙찰률이 10%에도 못미치는 만큼, 점검에 내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A사 관계자는 “대충 둘러보며 육안으로 균열을 확인하고 사진촬영 하는 수준이다. 두어 명의 초급ㆍ중급 기술자들이 2~3일 정도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것에 그친다”며 “크고 작은 붕괴 위험이 빚어진 공동주택도 사고가 나기 전에 진행된 점검결과는 양호했다”고 지적했다.

　안영기 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조합이 미리 진단비용을 구청에 예치하면 구청이 직접 발주해 진단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업체는 제값을 받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점검 결과를 내놓는다”며 “전국의 아파트단지에 만연한 초저가 안전점검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이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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