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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펀드·리츠 등 직접금융육성

  • 관리자
  • 2014-05-26 0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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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 부동산개발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금융정책을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방식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한 직접금융 방식으로 변화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앞으로 부동산금융시장의 총아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오후 서울 명동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금융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부동산금융 규제의 발전방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투기억제 목적의 규제 정상화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동일업권간 규제차이 정비 △장기,고위험, 대형화라는 부동산금융 특성 반영 등을 부동산금융 규제의 세 가지 정상화방안으로 제시했다.

 투기억제 목적의 규제 정상화란 2000년대 중반 부동산거품기에 강화됐던 금융회사들의 부동산투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엄격히 제한했던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는 불가능하며 임대를 줄 때는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초과해 임대를 줄 수 없다. 또 보험사가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자산을 취득시 위험지표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높게 책정된다. 이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동일한 업권임에도 소관 법이 달라 규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정비할 방침이다.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법을,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각각 따르고 있다. 기관투자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부동산펀드로 몰리면서 부동산펀드(26조원)와 리츠(12조원)의 시장 격차는 14조원으로 벌어졌다.

금융위는 또한 부동산금융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모험자본인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이 위험이 높은데다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므로 은행권의 담보대출이나 PF대출보다는 직접금융의 기능과 역할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부동산금융업은 물론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다른 업권의 의견까지 포함해 오는 6월 금융 규제완화 기본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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