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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制'의 역설

  • 관리자
  • 2014-07-11 0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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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활로 넓히려 건설사들 영역 좁힌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중소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중소건설업체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 중소건설업계의 시각이다. 공사 차질과 품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제도의 대상 공사와 품목을 축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 자재는 122개 품목에 이른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소제조업체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지만, 중소건설사는 파이를 뺏긴 셈이다. 공사비 가운데 발주기관에서 공급하는 자재 금액이 빠지면서 매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중소건설업계는 이 같은 물량 다툼을 떠나서라도 이 제도의 폐해가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차질과 공사비용 증가, 공사품질 하락과 같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먼저 자재가 제때에 공급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레미콘 공급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전했다.

 레미콘업체가 이미 납품이 확정된 공공공사 현장은 뒤로 미루고 민간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먼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레미콘뿐만 아니라 이외의 여러 자재 공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설계변경이 잦은 품목은 더 심각하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자재를 반납하고 다른 규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마다 공사가 지연된다.

 자재가 일찍 도착해도 건설사에게는 근심 꺼리다. 부피가 큰 자재를 보관해야 하는 장소를 마련해야 하고, 보관비와 인건비 등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과 비용 증가는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공사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건설사의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자재를 받아 단순 시공하는 수준으로 퇴보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시공은 물론 자재의 구매조달, 관리까지 아우르는 능력이 경쟁력”이라며 “공사관리 효율성 저하로 고통을 받으면서 중소건설업계가 인건비만 받는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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