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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376조, 5.7% 증가…경기부양 '올인'

  • 관리자
  • 2014-09-22 0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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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2015년도 지출 예산안이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규모는 24조4000억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지난 2009년(25조5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의 학습효과에 따라 안전 예산은 올해(12조4000억원)보다 17.9% 늘어난 14조6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8일 서울·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흐름을 조속히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시키는 등 과거 추경 규모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편성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SOC 24조4000억원(올해 대비 3.0% 증가) △안전 14조6000억원(17.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조5000억원(7.0%) △창조경제 8조3000억원(17.1%) △보건·복지·노동 115조5000억원(8.5%) △환경 6조7000억원(4.0%) △R&D 18조8000억원(5.9%) 등이다.

 SOC 예산은 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하기 위해 당초 구조조정 기조를 뒤집고 전격 확대됐다.

 지난해 말 확정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21조9910억원으로 올해보다 7% 이상 줄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을 위해 SOC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확대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2016년 이후에는 다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6년 22조4000억원, 2017년 20조7000억원, 2018년 19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연평균 5.2%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경기 부양의 필요성에 따라 내년 SOC 예산을 늘린 것으로 본다”며 “늦어도 내년 3분기 이후에는 원래대로 SOC 예산 축소 기조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SOC 예산 증가와 함께 안전예산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비상대응에서 일반관리로 안전예산 투자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노후 SOC 개선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원천 제거하기로 했다.

 건설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SOC와 안전 이외에 산업·에너지, 창조경제,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등에도 건설 관련 예산이 곳곳에 반영됐다.

 재정총량 중 총수입은 올해(369조3000억원)보다 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총수입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 편성으로 정부는 세입여건이 악화된 데다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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